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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뒤흔든, 80대의 전국 모든 초등학교 전교임원선거관련 정보공개 청구서울에 거주하는 80대 A씨가 지난 5월 1일 시·군 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한 정보공개 요청이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 A씨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6,16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교 임원선거 이의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임원 공석 내역 ▲당선 무효 결정 건수와 시기 등 6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특히 A씨는 "정보공개담당자는 각 초등학교에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내 제 이메일로 학교명을 적고 간단히 답해달라"며 "전화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성명서를 통해 "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생산돼 초등학교 교육력이 하락하는 일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교총 오준영회장은 "학교는 공공기관이자 교육기관"이라며 "교사들이 몇년간의 전교어린이회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로 인해 교육력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A씨에게 정보공개 청구 의도와 목적을 따져 타당성을 검토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학교 교육력을 훼손하는 나쁜 선례로 남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의 취재결과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14개 시군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A씨의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밤 늦게까지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는 '선거 규정 위반'으로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한 초등교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정보공개청구 300여 건을 쏟아낸 일이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사태로 한국교총 또한 성명서를 통해 "일부 초등교도 아닌 전국 학교에 위와 같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유에 대해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다"며 "교육당국은 각 학교가 대응하게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최소한 청구 당사자에게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따져 정보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경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만일 과도한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방해 등 교권침해로 간주해 적극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임에도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구인의 신원이나 이용 목적을 제한할 순 없지만, 청구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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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감 서거석, 재산 2169만 원 신고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전북교육청 서거석교육감은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아파트와 전답 등의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간 채무 5억 9351만 원 등으로 인해 총 재산이 2169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두 번째로 적은 금액이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전남도교육감 김대중은 마이너스 재산을 기록했다. 반면,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162억 3370만 원으로 6년 연속 최고 재산가 교육감 자리를 지켰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 162억 3370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46억 9256만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 18억 752만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 15억 3479만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 14억 5446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13억 7918만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 13억 1137만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 13억 290만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 10억 137만 ▼노옥희 (부산시교육감) - 9억 3450만 ▼임병택 (경북도교육감) - 9억 5892만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 7억 9420만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 6억 408만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 3억 5849만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 3억 4951만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 2169만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 (-) 4억 4102만 원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17명의 교육감 중 10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7명의 재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액이 가장 큰 교육감은 강은희 교육감으로 36억 5711만 원이 늘었으며, 천창수 교육감이 4억 8603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16위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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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제1기 윤용빈의원, '전북학생의회, '교육가족 여러분과 도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전북학생의회를 조직운영하고 있다. 2023년 첫 출발한 2기 학생의회 활동을 마치고 15일 제2기 의장이 선출된다. 전북학생의회 설립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한 1기 윤용빈의원을 만나보았다. ▼소개부탁한다. 안녕하십니까. 전주효림초등학교, 전주풍남중학교, 동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 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위치한 성공회대학교에 입학한 전)제1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 의원 윤용빈입니다. ▼ 전북학생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는 19만 전북학생들을 대표하여 교육정책을 제안하고 검토하는 학생자치기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습니다. ▼ 자신이 전북학생의회를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저는‘전북학생의회 설립’을 제안하였고 이후 제19대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학생정책자문위원 으로서 학생의회 준비단에도 함께하여 조례제정 등 설립을 위한 활동에 함께하였습니다. 학생의회가 설립된 이후 전북학생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신청하고 선발되어 1년간 활동하였습니다. ▼작년 전북학생의회가 역점으로 둔 사업은 무엇인가? 지난해 전북학생의회에서는 40여건의 정책들이 제안되었고 8가지 정책들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등.하교 교통비지원, 교내 가로등 개선.설치 등의 안건들이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8가지 정책들의 경우에는 모두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8가지 정책들중에서도 대표적으로는 제가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1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원 보장’안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여러 언론에서도 다룰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조차 없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전국단위 모의고사에 응시할권리가 사라지고 해당 내용은 노동환경과 임금을 주로 다루는 단체협약안에 있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활동기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저는 1년간 전북학생의회의 학생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며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님,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님들과 같은 분들을 만나 학생의회에 대해서 알리고 해당 지역의 우수한 정책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23년 지난해 서이초 선생님의 비보로 교육계가 슬픔에 잠겨있을 당시의 8월 19일 공교육 정상화 집회에 참석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로 선생님들과 매주 거리로 나갔지만 이날은 단상에 올라 발언까지 했던 것이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수만명의 선생님들 앞에서 발언하는것이라 너무나 두렵고 떨렸지만 선생님들의 열렬한 환호와 지지덕분에 해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앞으로 전북학생의회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체계적인 학생자치기구입니다. 지난해는 초대 이기에 전례가 없어 활동하는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전통과 노하우를 쌓아간다면 교육현장의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욱 잘 반영되어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학생들 개개인또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로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아직 구체적인 진로계획은 없습니다만 사회와 교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이 분야에 대해 더욱 깊이 배우고 탐구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전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라북도민과 학생, 교사분에게 하고 싶은말은? 저는 전북교육의 중심에서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전북학생의회는 저의 학창시절 가장 인상깊고 개인적으로 활동을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였습니다. 이 전북학생의회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교육가족 여러분과 도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년간의 잊지못할 학생의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님, 익산교육지원청 정성환 교육장님, 정읍교육지원청 정미정 교육지원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 김종인 장학관님, 안향 장학사님, 김종소 장학사님. 신동혁 주무관님, 김민정 주무관님, 전헤진 선생님을 비롯한 엄청난 지지와 응원을 해주신 민주시민교육과 선생님들과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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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 -조교육감, "적극 행정을 유죄로 인정, 즉각 상고 뜻 밝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은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조 교육감이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을 남용하고, 채용 절차에서 공정성을 저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이들의 채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고, 조 교육감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100만원)을 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로, 공수처는 조사를 마친 후 2021년 9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그해 12월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며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뇌물을 받았나, 측근을 잘못되게 임용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과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많은 교육계 분들이 성원해 주셨는데 제가 더 안정적으로 서울 교육계를 이끌지 못했다"며 "학부들과 교육계 인사들, 그리고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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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보조교사, "더이상 학교는 원치않아..."- 원어민보조교사, 학교에서는 배치 거부 - 각종 행정업무, 사실상 학교로 떠넘겨... - 수당 및 인사, 승진 인센티브 대안... 영어 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원어민 영어교사의 대규모 채용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들의 배치를 꺼리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 선발되는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는 반면, 지방 지역에서는 지원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169개교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학교 측에서 원어민 교사의 배치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 주거 지원부터 근태 관리에 이르는 다양한 행정적 부담 때문이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월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원어민 보조교사 선발 과정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학 전공자나 교사 자격증, 국제공인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 2024년부터는 각 등급별로 월급이 10만원씩 인상되어 최고 등급인 1+등급은 월 270만원, 최저 등급인 3등급은 210만원을 받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원어민 보조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 계약지원비를 인상했음에도 우수한 원어민 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의 원어민보조교사 행정업무는 대부분 영어 전담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을 느끼는것으로 풀이된다. 전북교육청의 2023 원어민보조교사업무길라잡이 기관별 업무에 ‘필요시 거점/순회학교 담당교사에게 협조 요청’, ‘교육지원청 요청 시’ 라고 적혀 있어 사실상 지역교육청의 해당업무를 학교가 수행 하고 있는셈이다. 전북의 농어촌 지역의 영어전담교사는 “원어민보조교사의 행정업무는 대부분 영어전담교사가 한다. 주거지원, 근태관리, 한국 적응 등 모든 것을 도맡는다. 거점학교로 지정이라도 되면 실상 지역교육청의 행정업무까지 처리해야는데, 영어를 잘하는 것을 숨기고 싶은 심정이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대안으로 인공지능(AI) 영어튜터 로봇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개 시범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북의 중등 영어교사는 “원어민 보조교사 업무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수당 지급, 승진 기회 제공, 이동 점수 부여를 통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각 지역교육청 내에 설립된 영어센터를 활용하여 원어민 보조교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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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시범 운영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인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교육 기관을 방문하고자 할 때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승인을 받아야 학교를 방문할 수 있다. 28일에 발표된 이 계획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29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이 조치가 외부인에 의한 무단 침입과 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 운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68개 학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시범 기간 동안 교육청은 시스템의 활용성과 적합성을 평가하여 2024학년도에 전면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문을 원하는 외부인은 카카오채널을 통해 학교 이름을 검색하고, 방문 목적, 대상, 일시 등의 정보를 기입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시스템을 통해 학교 방문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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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서울서 농촌유학 설명회 개최전북교육청, 서울서 농촌유학 설명회 개최 25일 서울 at센터서… 서울 학부모 350여 명 참여, 관심 높아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 농촌유학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농촌유학생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5일 서울에 위치한 aT센터에서 서울시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전북 농촌유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교육청이 단독으로 개최한 첫 농촌유학 설명회로, 서울시 학부모 및 학생 35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북 농촌유학 운영 내용,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농촌유학 거주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참석해 공동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도시와 농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생태체험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2월 4일부터 전북 12개 지역, 30개 학교애서 2024학년도 농촌유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전북 농촌유학은 자연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학생중심의 교육이다.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해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길러주는 전북 농촌유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